"법치 파괴 길 터줘"… 참여연대, 경호처 영장 기각에 반발

"내란 수사 방해 인물 석방, 법원이 역사적 오판 저질렀다"
"특수본은 김성훈 보강조사로 영장 재청구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농성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내란 종식과 민주수호를 위해 헌법제판소에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5.3.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참여연대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하고 경찰에는 즉각적인 보강수사와 영장 재청구를, 국회에는 내란특검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김성훈과 이광우는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 확보를 방해하고, 체포·압수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막은 인물"이라며 "이들이 여전히 인사권을 통해 증언 번복을 유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은 내란수사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의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인물이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압수·체포영장 모두 막겠다"고 언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 스스로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한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조차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경찰 특수본은 김성훈에 대한 신속한 보강조사로 영장 재청구는 물론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 내란특검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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