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지연 극도의 혼란과 불안”… 유흥식 추기경 “더 지체할 이유 없다”

“정의롭고 조속한 헌재 판결 갈급히 호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된 가운데,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21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의롭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2년 8월27일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에서 거행된 추기경 서임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흥식 추기경에게 추기경의 상징인 각모를 씌워주고 있다. 바티칸/EPA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21일 선고 가능성을 전망 했었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93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서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비교 할 때 늦어도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더 늦어지면서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헌재가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유 추기경은 이날 언론 전한 영상 담화문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으로 헌재에 호소한다”며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달라”고 헌재에 거듭 호소했다.

유 추기경은 담화문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여러 언론 종사자와 사회 지도층, 종교계로부터 교황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상계엄 후의 우리나라의 무질서하고 어려운 현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과 양심이 사회의 근본이 돼야 함에도 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이 법과 정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흥식 추기경. 연합뉴스

 
또한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갈등이 깊어지면 공영의 길이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히 판단을 내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6월 한국인 성직자로는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발탁됐고, 2022년 5월29일 한국인 네 번째로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