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경호처 영장 기각에 "검찰도 내란공범" 주장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브리핑
"검찰, 내란종식 걸림돌…尹과 몰락할 것"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해 7월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 관련 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한 책임을 검찰로 돌리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의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이건태 대변인은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며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며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