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일까지 선고일 발표 안 하면 27일 전 국민 멈춤의 날"

[현장] 단식 13일 양경수 위원장 기자회견 "조합원·시민 모두 거리로 나서 달라"

[박수림, 이정민 기자]

▲ 민주노총,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 촉구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3월 27일 총파업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3월 27일에 모두 거리로 나서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제안합니다. 상인들은 문을 닫고, 농민들은 출하를 중단하고, 교수들은 앞장서서 휴강하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 문을 박차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6일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불응할 시 오는 27일은 '전 국민 멈춤의 날'이 될 것"이며 "총파업·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1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동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내란 108일 차를 맞이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은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맡은 헌재의 직무 유기"라며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27일 총파업 결의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체포·구속 모두 투쟁으로 얻은 결과물"

▲ 민주노총,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 촉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3월 27일 총파업을 발표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13일째 단식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이 석방되어 관저로 간 게 벌써 2주가 다 되어가고,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도 한 달째에 다다르고 있으나 헌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사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노동자·시민의 일상은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헌재는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이 헌법을 위배했는지 판단하면 된다"며 좌고우면할 이유도, 여론이나 정치권의 동향을 고려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법률가가 노무현·박근혜 탄핵 사건보다 윤석열 탄핵 사건은 (쟁점이) 매우 간명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며 "헌재 스스로도 가장 시급하게 윤석열 탄핵 사건을 처리하겠다 공언해 오지 않았나.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위원장도 늦어지는 헌재 선고를 두고 "헌재의 선고 지연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법률에 따른다면 이번 계엄은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았고, 계엄 전 국무회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위법이다. 모든 국민이 증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되돌아보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때도, 지난 1월 15일 윤석열 체포·구속도 모두 법률에 따라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민중들이 광장에서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물임을 똑똑히 기억한다. 서비스연맹도 민주노총의 긴급 결정에 따라 일상을 접고 윤석열 파면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투쟁 방침'을 묻는 말에 "오늘 오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총파업·총력 투쟁 안을 의결했고 오늘, 내일 중으로 빠르게 파업의 규모와 범위, 방식 등을 정할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시민과 함께 '전 국민 멈춤의 날'을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선고 일정이 오는 27일이 지나도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후 매주 총파업과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노총 역시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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