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혁신당, 미리 써본 결정문 읽으며 신속 결정 촉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혁신당이 24일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미리 작성해 공개했다. 쟁점이 간명함에도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2024 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준비한 결정문을 낭독했다. 이번 결정문은 탄핵소추 절차의 흠결 여부와 소추의 부당성을 살펴본 뒤, 탄핵 사유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형태로 작성됐다.

혁신당은 쟁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더 시간을 지체한다면 헌법가치 수호라는 헌재에 부여된 의무,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민주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헌재가 정치질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