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이율배반… "계엄은 위헌"이라며 탄핵은 반대

"혐의 피하려 정권 잡으려는 세력 막아야" 탄핵 반대 공식화
尹 계엄에는 "위헌 위법" "계엄 관여 군 관계자 즉시 직에서 배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진영 논리를 앞세워 '탄핵 반대'를 못 박았다. 동시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위헌인데 탄핵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다. 국민과 당원을 동시에 품으려다 생긴 일이다.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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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피하려 정권 잡으려는 세력 막아야" 탄핵 반대 공식화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며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이탈표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다만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밤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없는 가운데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두고는 "의총에서 당론 결정 시 당대표에게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선 시점이 당겨지고, 이재명 대표는 유죄판결 리스크에 상관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한 대표에게는 껄끄러운 시나리오다. 실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재판부에 불출석 요구서와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이는 조기 대선을 기대한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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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에는 "위헌 위법"...탄핵 반대와 이율배반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헌이자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도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위헌·위법을 저지른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 임기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만 민심이 더 악화하거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친한계 내부에서는 '탄핵 반대만 외치는 것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5명은 윤 대통령에게 명분 없는 계엄 선포 책임을 물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는데 이 중 다수는 친한계다.

김재섭(왼쪽에서 세 번째) 의원 등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욱, 김소희, 김 의원, 수어통역사, 김예지, 우재준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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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여 군 관계자 즉시 직에서 배제해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같은 돌발 행동에 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 대표는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그래서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다”면서 윤 대통령 탈당도 거듭 요청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런 요구가 묵살된다면 한 대표가 더 세게 나가야 한다는 친한계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