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에 마침표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석방 촉구 탄원

"정치공작의 희생양" 정의로운 판결 호소... 신빙성 논란 진술로 기소 "검찰의 조작" 주장

[박정훈 기자]

▲ 2025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억울하게 수감중인 김용 부원장의 파기환송 및 조속한 석방을 탄원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파기환송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 호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 임윤태 공동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탄원서를 통해 "2022년 제20대 대선 직후 검찰 특수부의 정치적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째 수감 중"이라며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어 법적 원칙이 무시된 재판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검사의 객관의무 등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기획수사와 언론플레이에 의해 여론재판이 이뤄졌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을 탄생시킨 최대의 사건은 대장동"이라며 "검찰 수사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의 뇌물 수수, 유원홀딩스를 통한 11억 8천만 원의 불법 자금 수수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부원장의 체포 다음날인 2022년 10월 20일 석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후 보란 듯이 유튜브 활동 등을 이어가며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해 11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 역시 석방됐고, 대장동 관련 로비 정황을 낱낱이 담고 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도 김 전 부원장은 단 한 차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구속된 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정점은 유동규, 그러나 석방 김용은 여전히 수감..."고통 말할 수 없을 것"

그러면서 "유동규의 진술 번복과 남욱의 "길에서 한번 본 적 있다"는 수준의 기억에 의존한 검찰 기소가 "객관성과 신빙성을 완전히 결여했다"며 "김용 부원장 변호인들이 구글 타임라인을 찾아내 세 곳의 감정업체를 거쳐 정치자금법 관련 검찰의 공소 자체가 거짓이었음을 밝혀냈지만, 검찰의 의견서를 인용한 2심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 말미에는 김 전 부원장의 구속이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닌, 대선을 앞두고 정치검찰에 의해 기획된 정치공작의 일부였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실제로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의 체포 이후, 정진상 실장의 구속, 같은 해 12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기소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했던 전략적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드러난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에 따르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압박과 회유, 증거 조작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실제로 성남도시공사 조례안 통과와 관련된 핵심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을 "남들이 기피하는 일도 솔선수범했던 조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그의 지인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며 "김용 부원장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가족들 역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나날일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탄원인은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법부가 마지막까지 정의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며 "파기환송을 통해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김 전 부원장이 억울함을 씻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파기환송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 호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