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떠나자 힘 빠진 DOGE… "연방 보조금 통제권 상실"

홀로코스트 지원 등 30개 사업 지연되자
"보조금 지급, DOGE 안 거쳐도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월 출범 직후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기세가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이탈 이후 약화됐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두 명의 미 연방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DOGE의 보조금 승인 권한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DOGE는 지난 4월 미 연방정부가 외부 기관에 보조금 정보를 게시하는 웹사이트 'grants.com'의 통제권과 보조금 지급 승인권을 가져갔다. 해당 홈페이지는 미 연방정부가 외부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신청 통로로도 사용되는데, WP에 따르면 이 경로를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만 연간 5,000억 달러(약 682조 원)에 달한다.

소식통은 WP에 "지난 26일 보조금 지급을 DOGE를 경유하지 않고 진행하라는 메일을 받았다"며 "DOGE 검토 절차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며 법률에 따라 연방기금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WP는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DOGE의 검토가 의무화된 이후 홀로코스트 생존자 지원사업을 포함한 30여 개 사업의 보조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머스크의 이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불화 이후 DOGE의 미 연방정부 내 영향력이 크게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지난달 1일 '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불교는 부처 사후 더 번성했다"며 자신이 없어도 DOGE가 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가 본업으로 돌아간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미국 정부가 'DOGE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DOGE를 통한 보조금 통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WP에 "DOGE 직원이 각 기관에 상주하고 장관실에서 매일 보조금을 검토하며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DOGE는 낭비와 남용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재량권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WP는 "보조금 웹사이트 통제권을 빼앗긴 것은 DOGE의 연방정부 내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