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정책, 국민 10명 중 5명 “잘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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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을 추진해 왔지만 10명 중 5명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응답률 8.2%·총 통화 1만2천251명 중 1천2명 응답 완료)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27%는 ‘잘하고 있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40대’(64%)와 ‘30대’(63%)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많았다. 반대로 ‘60대’(42%)와 ‘70대 이상’(37%)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57%)와 ‘대전·세종·충청’(50%)은 ‘잘못하고 있다’는 비중이, ‘대구·경북’(36%)과 ‘인천·경기’(29%)는 ‘잘하고 있다’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호의적(51%)으로 봤고, ‘진보’ 성향에선 비판적(69%)으로 봤다.
전 정부 후반기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지난해보다 부정 평가가 늘어났다는 게 한국갤럽의 설명이다. 한국갤럽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며 “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9%는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실효성·효과없음(8%) ▲집값 하락·폭락(7%) ▲고금리·금리 인상(6%) ▲부자를 위한 정책(6%) 등이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 추가 활성화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1%는 ‘그럴 필요 없다’, 10%는 ‘모름·응답거절’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 ‘변화 없을 것’은 22%, 의견 유보는 9%였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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