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출마 시 심판이 선수로 뛴다’ 주장에 선관위 “선거 관리는 우리가”

이영실 기자 2025. 4. 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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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은 선거일만 지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 질의에 “대선후보가 되는 것하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것 사이에는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의원은 김 사무총장에게 “한 대행이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출마자로 다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는 선관위가 주재하고, 임기 만료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만 해주면 (역할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선거 관리와 관련해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선거관리는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지원 부서다. 절대 선거 관리 권력을 행안부에 넘겨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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