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교통 집중 수도권..균형잃은 '균형발전' 해법찾을까

전체 인구 절반 넘어선 수도권.."2070년엔 52.4%까지 인구집중"
공공기관 추가 이전·균형발전 새 브랜드 정책 발굴 등 검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주택과 교통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퇴색하고 있다. 당정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도시권역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균형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진단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수도권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올해 50.1%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도권 인구비중도 2030년 51%, 2050년 51.7%, 2070년 52.4%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도시재생 뉴딜 등의 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구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공공주택과 교통인프라 사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3기신도시를 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엔 도심의 용적률을 높여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8·4공급대책까지 내놨다. 수도권 외곽과 강남권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도 추진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시민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의 주택시장이 소외되고 수도권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균형발전의 정책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정에선 2010년 초반 수도권 인구의 순유출을 유도한 세종시,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단절된 것도 수도권 집중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경기둔화와 코로나19로 발전생태계가 부족한 지역경제가 흔들린 점도 생계를 위한 도심 집중을 가속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현재의 정책만으로 비수도권 전체의 경제성장 견인에 한계가 있으며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당정은 최근 논의에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이끌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과 새로운 도시권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구체화는 물론 정주환경이 미흡한 혁신도시와 기존 구도심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