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 폭로 조명현, 1억 손배소…2년만에 첫 재판

김혜경 수행비서 배씨측 "조명현 실수 많이 해 질타…갑질 아냐"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첫 재판이 2년여 만에 열렸다.

19일 수원지법 민사8단독(전보경 판사)은 조 씨가 경기도와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애초 지난해 12월 첫 기일이 잡혔다가 경기도 측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 선임되면서 두 차례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23년 4월, 배 씨가 업무 중 자신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부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이를 조장·방조한 경기도에도 공동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제출 당시 조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피해가 누적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조 씨에 따르면 배 씨는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거나 아침에 깨워줄 것을 요구하고, 당시 이재명 지사의 속옷 빨래도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

이날 배 씨측 변호인은 "조 씨의 업무가 미숙하고 실수를 많이해 질타를 한 것이지 갑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몰래 녹음된 '불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측 변호인은 "조 씨와 배 씨, 개인 간의 일로 경기도는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후 증거에 관한 추가 의견을 받아 오는 5월 28일 속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와 김성훈 변호사(왼쪽)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 청구 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재판 후 조 씨의 변호를 맡은 김성훈 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는 이 사건 원고 청구를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제출한 증거에는 해당되는 증거도 없지만, 민사재판에서 증거 조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처럼 엄격하지 않다. 배상책임을 낮춰 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청 법카 유용'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해 전날(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씨의 실질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공범 배 씨는 같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다음달 8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