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정책 무색..수도권 전셋값 폭등 '뜨거웠던 8월'

감정원 지난달 주택가격 동향
임대차법·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아파트, 8월 한달간 0.65% ↑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중심 상승
경기도 청약대기 등 상승세 키워

지난달 서울 주택 전셋값이 세달 연속 높은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영향과 보유세 인상,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주택 전셋값이 치솟았다.

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전세가격은 0.43% 올라 전달(0.2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0.65% 상승해 전월(0.45%)보다 오름폭이 더 가팔랐다.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 세제를 강화한 7·10 대책, 임대차법 시행, 8·4 공급 대책(수도권 13만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 등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5월(0.05%)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이번 월간 통계는 조사 기간이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7·10 대책, 임대차 2법, 8·4 공급 대책 등에 따른 시장 영향이 반영됐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의 경우 지난 5월 0.06%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6월(0.24%), 7월(0.45%), 8월(0.65%)로 세 달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꾸준하거나 교통 및 학군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주택의 전세가격도 7월 0.56%에서 지난달 0.71%로, 인천은 0.20%에서 0.17%로 각각 상승했다.

경기는 청약대기 수요 및 개발기대감 등으로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고, 인천은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7월 1.12%에서 지난달 0.5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감정원은 7·10 대책과 8·4 공급 대책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를 찾는 수요는 늘고 있다. 서울 연립주택 매맷값은 7월 0.15%에서 지난달 0.23%로, 단독주택은 0.36%에서 0.37%로 각각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셋값이 뛰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7·10 대책에 따라 보유세가 높아진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는 것도 전세 부족 현상이 생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A공인 대표는 “전세 물건이 없다보니 세입자들이 오른 전셋값에 계약을 하면서 또 다시 전세 시세가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수도권 아파트 대단지마다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임대시장은 철저히 실수요의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급이 부족해도 바로 뛸 수 있어 한동안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을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50%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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