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갭투자 망라 '초고강도 규제'.. 실수요자 유탄 우려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기 대부분·대전·청주도 규제

잠실 MICE일대 거래 허가구역

서울 재건축 조합원 자격 강화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자격

‘풍선효과’ 원천차단 의지표명

시장 급속 냉각 거래실종 우려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6·17 부동산대책’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 등을 담은 12·16 대책만큼이나 강력한 수준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서울·인천 전 지역과 경기 상당 지역은 물론 대전·충북 청주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어 규제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 요인으로 불리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분양권) 강화, 부동산 법인·갭투자에 대한 금융대출 금지 및 요건 강화 등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규제다.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만 향후 부동산 거래 자체를 없애버려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과 함께 규제지역 덩어리 지정으로 실수요자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과열 요인 관리 방안’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 범위와 강도는 12·16 대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풀어놓은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뚜렷하고, 한동안 잠잠했던 경기지역 집값이 수원을 비롯해 안산·군포 등 비규제지역으로까지 확산했다. 여기에 부동산 법인 거래가 증가하고, 대출규제를 피해 기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해 소액으로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갭투자마저 집값 불안의 한 요인으로 부상했다. 당국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활황이 이어질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이상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며 “투기 우회 수단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해, 이번 대책이 다소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부작용이 심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시장에선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갭투자·부동산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부는 이를 깨고 청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한편, 용인 수지·기흥, 화성 등 경기 남부는 물론 대전의 상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상향했다.

특히 시장의 예상을 깬 부분은 서울 지역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선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갭투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법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대출금지 등의 내용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향후 상당한 공급을 책임질 서울 재건축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백화점식’ 규제가 또다시 나오며 부동산 시장의 열기도 한동안은 잠잠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번 대책에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약시장의 과열이나 이로 인한 젊은 서민 수요층 배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규제지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대출규제의 강화, 갭투자 방지 등의 대책이 나오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도 동시에 차단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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