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요구대로 국방비 인상 나선 유럽과 대만

3월 21일 라이칭더(앞줄 가운데) 대만 총통이 쑹산 공군기지에서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들에 방위비 확대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어 대만이 국방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2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구리슝 국방부장은 지난달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국방예산을 GDP 대비 3% 달성을 선언한 것과 관련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장은 라이 총통 발언의 의도를 판단하면 GDP 대비 3%가 최종 마지노선이 아니며 3%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3월 수도 타이베이의 한 행사에서 현재 대만 국방예산은 GDP 대비 2.5%라면서 “우선 특별예산을 편성해 국방예산을 GDP의 3% 이상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속해서 국방개혁을 추진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등 민주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 지역 안정과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국방예산 규모가 GDP의 3%가 되려면 1000억 대만달러(약 4조원)를 늘려야 하며 GDP의 5%로 달성하려면 4000억 대만달러(약 18조원)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라이 총통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

전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내달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현행 GDP의 2％인 목표치를 5％로 올리겠다는 뜻을 공개석상에서 직접 공식화한 것이다. 나토 32개국 국방장관들은 내달 5일 벨기에 브뤼셀에 집결해 이와 관련한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정상회의는 같은 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