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부동산 정책 주도권 못 내려놓는 기재부

[현장+]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가 똑같다. 그런데 지정하는 곳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 둘로 나눠져 비효율적이다. 이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

"투기지역제도 폐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 관련 위원회의 통합·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해명 자료를 내놓으면서 기재부 담당자가 부연한 말이다.

대상 지역이 서울 15개구·세종 등으로 가장 좁은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다른 규제지역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개로 구분된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반인들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강도가 세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은 뒤죽박죽이다. 그 중심에 껍데기만 남은 '투기지역'이 존재한다.

통상의 경우라면 투기지역을 폐지하는 것이 순리다. 실제로 2018년 한 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다. 당시 대출규제가 달라 철회하긴 했지만 지금은 대출규제마저도 대부분 똑같다. '폐지'라는 쉬운 선택은 유보한 채 의사결정 구조부터 정비하겠다는 기재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투기지역을 폐지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규제 완화"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재부가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쥐려는 '형님 부처' 마인드를 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기지역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거쳐야 하고 나머지 규제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거친다. 투기지역을 없애면 기재부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규제지역 지정에서 손을 떼게 된다. 그런데 부동심과 주정심을 통합한다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은 수많은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너무 복잡해져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규제 공부하듯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것"이라는 우스갯 말처럼 국민들은 복잡한 부동산 규제에 피로감을 느낀다. 오죽하면 '양포세무사(양도세 계산 포기한 세무사)'란 말까지 생겼을까. 전문가도 헷갈려 하는 규제는 국민들의 '규제 내성'도 키운다. 껍데기만 남은 규제를 기재부가 굳이 붙잡고 있는 속내가 궁금하다.

[관련기사]☞한국 돌아오는 기업들 인건비 걱정이 사라진다☞셀트리온 3형제 보는 눈이 달라졌다, 외국인·기관까지…☞오리·곱창 먹으러 가서 감염…일상이 코로나 지뢰밭☞박보람 30kg 감량한 근황 공개…"다이어트 비결은 1일 5식"☞브래드 피트, 23세 연하 리포터와 열애설…톰 크루즈 전 여친?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