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식어도 규제 시계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부가 스트레스DSR 3단계를 예정대로 밀어붙이되, 수도권과 지방을 갈라서 적용하기로 했어요. 수도권은 더 세게 조이고, 얼어붙은 지방 시장엔 ‘숨 고르기’ 시간을 준 셈이에요.
스트레스DSR은 무엇?
우선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대출 원금 + 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데 1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이 2000만원이면 DSR은 40%예요. 현재 은행권에선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새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요. 즉, 버는만큼 빌려줄게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를 붙입니다.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상황까지 미리 가정해 계산한 더 엄격한 DSR이에요. 계산법은 똑같지만, 현재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여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즉, 수도권 주담대라면 7월부터 기존 금리 + 1.5%p를 넣어 계산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어 ‘금리 상승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갑자기 높이면 부담이 크니 작년부터 단계 별로 추진해 왔고, 오는 7월에 마지막 3단계가 시행되는 거예요.
→ 한 마디로, DSR은 매달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생활비 빼고 최대 120만원까지만 빚 갚기에 쓸게”라고 정한 한도.
스트레스 DSR은 “혹시 월급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 20만원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으니, 100만원만 빚 갚기에 쓰도록 더 타이트하게 묶자”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수도권만?
현재 스트레스DSR이 2단계 시행 중인데요, 수도권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지방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집 사는 사람이 없어서 미분양 속출에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마저 조이면 지방 분위기는 더 얼어붙게 되니, ‘지방은 우선 2단계까지만 할게’가 된거죠.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나?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시, 현재->7월 이후 대출한도 변화
한강 보이는 로얄층을 임대에게 내어줘라? 선 넘은 소셜믹스
서울시와 잠실주공5단지 조합이 한강 조망권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어요. 서울시는 모든 동에 임대주택을 고르게 배치해야 차별이 없다고 보고, 한강변 최상급 동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반면 조합원들은 조망권 가치가 수억 원씩 달라지는 만큼 재산권 침해를 걱정했어요. 결국 조합은 서울시 요구를 반영해 설계를 손보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어요.
* 소셜믹스: 분양과 임대를 한 동 안에 섞어 배치해 주거 차별을 줄이려는 정책이에요.
* 기부채납 임대: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 대신 지자체에 넘기는 임대주택으로, 소유권이 서울시에 귀속돼요.
🔥 무엇이 쟁점인가
서울시 요구: 공공보행통로 확대, 스카이브리지 안전 보완, 한강 조망 동 임대 물량 배치
조합 대응: 임대주택 동 11개→6개로 축소, 대신 위치를 한강 조망 라인으로 이동, 59㎡ 중형 평형 비중 확대(이렇게 안 하면 서울시에서 재건축 승인을 안 해주니까?)
논란 포인트
조망권 프리미엄 공유 vs 재산권 침해
고급 임대주택을 서울시 자산으로 귀속? ‘기부채납’ 구조 비판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 #두부레터, #부동산뉴스레터, #내집마련, #부동산뉴스 #부동산홈두부 #홈두부 #두부레터 #부동산청약 #홈두부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