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첫 과제는 '부동산 대책' 완성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전산업생산 0.8% 감소, 소매판매 4.5% 감소, 설비투자 2.1% 감소, 여기에 수출도 3.2% 감소.

최근 우리 경제와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지표다.

10월까지 진행했던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행사가 단기적으로 수치를 상승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미 꺾인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성장률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단기 처방에 불과한 일회성 효과에 불과하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된 정국의 혼란은 경제 정책의 중심축을 흔들며 컨트롤 타워 부재의 장기화라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끊임없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3일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직접 매스를 가할' 정도로 부동산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미 그 규모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며 연말 대선 이후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만나면 그 파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대책은 청약시장과 강남 등 일부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가계부채,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새로이 경제수장을 맡게 된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도 금융위 시절부터 LTV와 DTI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한 만큼 경제부총리로서의 제 역할이 기대된다.

이미 지난 2일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종룡 내정자가 경제 부총리로서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 중 가장 먼저 손을 대고 역점을 둘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