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 朴, 개헌 승부수.."정파 떠나 100년 미래를"

"지금이 개헌논의 적기..임기내 완수"朴 깜짝카드에 대권구도까지 요동칠듯野 "우병우·최순실 덮을 국면전환용"

◆ 朴대통령 "임기내 改憲" ◆

<b>단호한 朴대통령</b> <br>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 조직을 설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개헌을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충우 기자]

'극한 정쟁'의 일상화와 일관된 정책 추진의 어려움. 24일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핵심 이유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 추진과 결실이 어렵다"며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됐다"며 "국가적 정책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도 했다. 모두 19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다.

6월 민주화 항쟁으로 탄생한 1987년 체제는 군부의 독재를 막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낡은 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정책의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각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5년 단위로 폐기되기 일쑤이고, 국가의 장기 플랜을 짜는 측면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예컨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거래'에서 '보유' 중심으로 바꾼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는 이명박정부 들어 자취를 감췄다. 이명박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녹색성장' 역시 박근혜정부 출범 후 사라진 지 오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근간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도 다음 정부에서 운명을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한 대북정책은 정권에 따라 햇볕정책과 극한 대립구도를 수시로 오가며 최악의 위기국면에 봉착한 상태다.

정쟁의 일상화도 기존 1987년 체제에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는 대선 다음날부터 곧바로 정쟁에 돌입해 차기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극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국회도 개헌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전격 개헌 제안은 정치권에 메가톤급 충격파를 안겨줬다. 내년 대권 구도 역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야당은 "우병우·최순실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며 비판해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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