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자동차 배출규제 없던일로”…내연차 부활 신호탄 될까

자동차·에너지 업계 껴안기
오바마 선언 전면 폐지 예고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기후변화 종교 심장에 비수”
환경단체 “법정서 보자”

2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보수 성향 팟캐스트 ‘루스리스’에 출연해 배출가스 규제 철폐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장. <유튜브 캡처>

“기후변화 종교의 심장에 단검을 꽂는 발표를 할 것이다.”

환경 보호와 산업 촉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수장이 기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전면 철폐할 계획을 내비치며 자동차 등 관련 산업계와 환경단체에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29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팟캐스트 ‘루스리스(Ruthless)’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 건강을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폐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젤딘 청장은 인디애나주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열린 행사에서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모든 기준을 폐기해 연간 540억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향후 정책 계획을 소개했다.

젤딘 청장의 발언은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와 함께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난화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에 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EPA의 위해성 판단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EPA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오염을 유발하고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각종 환경정책의 근거가 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규제 정책의 선봉에 서 있는 젤딘 청장은 일찌감치 “경제를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청정 환경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트럼프 2기의 핵심 국정 어젠다인 석유·셰일가스 등 화석에너지원 개발 등의 공급 확대 이슈는 시장 수요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수요 위축을 가져오는 각종 온실가스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젤딘 청장의 발표에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 판단이 폐지되면 발전소와 자동차, 석유 시설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의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PA의 친환경 정책 폐기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팽팽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협회의 크리스티 골드퍼스 사무총장은 ABC에 “EPA가 기후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냉소적인 접근 방식을 확정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내연기관에 바탕은 둔 자동차 관련 업계는 젤딘 청장의 발표를 반겼다. 미국 트럭운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 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자동차도 바이든 전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는 시장과 맞지 않는다며 미국은 사업 계획 촉진을 위한 단일하고 안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임러와 볼보 등 제조 업체들은 이전부터 EPA의 배출 기준 강화 노력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폐기하고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했다. 아울러 메탄 누출 감지를 중단하고 전기자동차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등 환경 규제 철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조항 대부분을 철회하고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기존 에너지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