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폭탄' 막는다..하반기 주택 공급물량 절반으로 축소

[8·25 가계부채 대책] LH 공공택지 7만5000가구로 감축.."효과는 '미미'할 것"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8·25 가계부채 대책] LH 공공택지 7만5000가구로 감축…"효과는 '미미'할 것"]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에 나섰다. 최근 불거지는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입주폭탄' 우려에 대한 선제적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통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7만5000가구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2만9000가구) 공급물량의 58% 수준이다.

내년 공급물량도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의 인허가·분양단계에선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다보니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주택시장 호조로 지난해부터 예년 대비 높은 공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주택공급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미분양 증가, 주택시장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4년 '9·1부동산대책'을 통해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지정을 2017년까지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엔 공급을 줄여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오히려 신규 주택시장은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청약제도 완화, 집단대출 규제제외 등의 영향으로 과열양상을 띠면서 공급과잉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가계부채 해법으로 공급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과 같은 국책기관들도 지난해 시작된 신규주택 공급과잉이 올해까지 이어지면 오는 2017~2018년 주택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전국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70만 가구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전세 물량이 넘쳐 집주인이 전셋값을 빼주기도 어려운 '역전세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2년 후 금융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가격 하방 압력'으로 인해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주 물량 공실이 늘게 되면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공급조절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LH가 신규 택지개발을 안 하는 상황에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도심 민간사업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전체적인 공급량 조절이 가능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해 분양권 10건 중 4건이 전매되며 청약시장 과열이 투기로 변질된 점이 보였다"며 "지금 와서 그것도 공공택지 물량을 조절한다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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