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생사는 경평 결과에 달려…정책집행보다 더 중요"

[평가의 굴레에 갇힌 공공기관]②

[편집자주]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운명이 갈린다.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 제도의 개편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합리적 대안을 살펴본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6.20/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장으로 왔는데 직원들의 생사는 경영평가에 달려 있더라. 평가위원과 주무부처에 달려가 '잘 봐달라'고 읍소하는 게 나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한 공공기관장의 하소연이다. 경영평가 시즌이면 주요 부서 실무자가 자취를 감춘다. 기관장은 그 전부터 분주하다. 한 해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하지만, 순위 경쟁에 공공기관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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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10년짜린데 1년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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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시장경쟁의 압력을 덜 받는다. 그래서 정부의 경영평가가 사실상 유일한 성과·보상 수단이다.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 문제는 좋은 목표가 왜곡될 때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 예산으로 공익사업을 집행한다. 한 관계자는 "착한 부채를 안고 공공서비스를 하라는 게 존재 이유다. 그런데 단순 개량지표로 평가하고 이익까지 요구한다"며 "이러면 공공서비스가 낙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공공사업은 장기 프로젝트다. 구상·집행에 최대 10년이 걸린다. 초기에는 손실이 발생하고, 종료 시점에야 이익이 환수되는 구조다. 1년 단위 평가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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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좋으면 고득점?…복불복 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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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은 세계 경제와 직결된다. 수출입이 활발하고 고용지표가 양호하며 수입가격이 유리하게 변하면 평가 성적이 오른다.

대표 사례가 국제 에너지 가격이다. 전쟁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급등락한다. 수입가격이 오르면 재무상태가 악화돼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 해외사업 위주 기관은 더욱 취약하다. 상황이 좋으면 상위 등급, 경기침체나 분쟁 땐 하위 등급이다.

전세계 경제 흐름과 맞닿아 있는 공공사업도 있다. 수출입이 활발하고 고용 지표가 원활하며 수입가격이 '의도'와 달리 유리한 국면이 발생한다.

관련기관 한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해 재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평가지표가 부족하다"며 "어찌할 수 없는 손실을 반영하는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입구에 택극기, 정부깃발, 대통령기록관 깃발이 동시에 펄럭이고 있다. 2025.4.8/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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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정권마다 달라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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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이 정권 교체 후 후순위로 밀리고, 평가지표 점수도 떨어진다."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권 가치에 따라 지표가 바뀌는 건 받아들인다. 다만 투입된 인력·예산, 그리고 과정이 모두 무시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정권마다 목표가 다르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서도 "다만 목표가 과도하거나 기관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과 LH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맞춤형 평가와 기관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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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비에 실무 인력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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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비의 핵심은 '경평 보고서'다. 두꺼운 책자로, 위원들이 평가 자료로 쓴다. 제작에는 사업별 실무자가 총동원된다. 합숙까지 한다.

보고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완성을 위해 일주일 출장도 했다. 실무자가 모여 '그럴싸한' 보고서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상여금이 경영평가 연동으로 바뀌었다. 최소 B등급은 받아야 기본 상여를 챙긴다. 필수 업무를 제쳐두고 경평에 매달린다"고 했다.

기관 감시자를 자부하는 노동조합도 경평 앞에서는 흔들린다. 한 노조원은 "경평 결과가 노조 성과로 비친다"며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다보니 장기 손실 우려가 있는 사업에 목소리를 못 낸다"고 말했다.

경평 시즌과 노조 선거가 겹치면 집행부는 연임을 위해 성적에 매달린다. 조합원도 성적을 보고 투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종합등급 우수(A)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 미흡(D) 9곳으로 평가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관광공사 등 4곳은 아주미흡(E)을 받았다.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병태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Copyright (C)/사진=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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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전문성 사이…평가는 납득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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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 업계에는 '평가 장사'라는 말이 있다. 일부 위원이 특정 기관을 특별히 챙겼다는 뜻이다. 위원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 기재부는 이를 막으려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위원과 기관의 연관성을 따진다.

공정성을 위한 조치지만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다. 해당 분야 경험이 많은 인사가 오히려 배제된다. 한 교수는 "전문가는 공정성 기준에 막혀 위촉되지 못한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충돌해 경험 부족 위원이 선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