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장서 “미군 주둔비 올려라”…트럼프에 허찔린 일본
“안보 이슈 내밀 거라곤 생각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에 주일 미군 주둔 경비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하지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장관급)을 대표로 한 일본 협상단에는 방위성의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관세 협상을 앞두고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했다는 일본이지만, 예정 없이 갑자기 참석한 트럼프의 증액 요구에 허를 찔린 것이다.
18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이날 협상에서 주일 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과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판매, 대일 무역 적자 등 세 가지 이슈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무역 적자는 당연한 의제였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트럼프가 직접 안보 문제를 협상 의제로 올려놓은 것이다. 트럼프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협상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 2022~2026년에 연간 평균 2110억엔(약 2조100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주둔 경비 증액 이슈는 당초 일본 협상단에겐 ‘예상 외’였으며, 협상단에는 방위성 직원이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지론이 주일 미군의 주둔 경비 증액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국이 관세 협상에는 안보 이슈를 들고 오진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에 머물렀던 셈이다.
트럼프 1기(2017~2021년) 정권 때 일본의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은 미국의 전투기 F-35를 105대 추가 구입하면서 트럼프의 주둔비 증액 요구를 피해갔다. 이 신문은 “(이시바 정권이) 트럼프가 납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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