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들 “검찰, 액수 적힌 관봉권 왜 셌나” 띠지 분실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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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밝힌 분실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전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한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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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밝힌 분실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전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한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다.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게 검찰이 밝힌 분실 사유다. 전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은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검사 출신 정치권 인사들은 ‘관봉권을 셌다’는 검찰의 설명부터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다. 관봉권 5만원권 100장 단위는 띠지로 묶고, 이 묶음 10개를 다시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돈을 세는 과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해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관봉권에는 (액수가) 표기돼 있다. 압수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풀어헤쳐 뜯어서 돈을 셌다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검찰 설명 자체가 시작부터 말이 안 된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액수를 보장한 건데 왜 세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고의로 관봉권 띠지·스티커를 분실했다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건넨 특수활동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금 출처를 규명할 핵심 단서를 놓쳤기 때문이다.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에는 액수뿐 아니라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는데, 이를 분실하면서 검찰은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한 상황이다.
검사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나와 “아무리 실무 직원의 경험이 적어도 (띠지·스티커를 버리면 안 된다는) 감각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것 아닌지 분명히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부지검은 금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지검이다. ‘몰라서 폐기했다’는 해명은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친히 증거를 인멸’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5년부터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공식 지정된 기관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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