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이주호 "더는 의대생 위한 특별 조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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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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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38명으로 늘린 지 약 1년 만에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수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해,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생들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는 하기 어렵다"며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해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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