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내란특검법 부결되면 '제3자 추천' 뺀 특검법 재추진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간 내란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제3자 특검(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수사 대상과 기간·인력 등 전반적인 내용을 대폭 강화한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내란특검법을 비롯한 총 8개 법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을 행사한 까닭에 오는 17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을 더 세게 압박할 세 번째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내란 종식'을 실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특검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 방식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대상자가 포함된 정당을 제외하고 의석수가 많은 두 정당이 특검을 각 1명씩 추천하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지난 1월8일 첫 번째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자동 폐기된 직후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대부분 해소된 내용이다.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도 지난번엔 제외됐던 '외환유도사건', '내란 및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까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당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11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던 내란 특검법은 두 번째 시도에서 수사 대상이 6개로 줄었었다. 이번에는 수사대상이 첫번째 특검안 당시(11개)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1월9일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명칭에서 '외환행위' 삭제 △수사 대상 축소 △수사 기간 단축 △수사 인력 축소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해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렸었다. 당시에 빠지거나 첫번째 안 대비 약화됐던 내용이 이번 세번째 내란특검법에는 복원될 전망이다.

내란특검법과 함께 국회 재표결을 앞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만약 부결된다면, 일부 내용이 보완돼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발의 시점은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해서 시점을 확정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정권 교체와 함께 내란 종식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 의미를 묻는 질문에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완료되는 것이 내란 종식"이라며 "헌법 파괴 상황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