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한덕수 탄핵 기각 환영…악의적 탄핵남발 입증"

조문규 2025. 3.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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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 청사 기자실 브리핑 라운지. 뉴스1


대통령실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재판관 8인 중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인 이날 헌재 결정 즉시 정부서울청사로 업무 복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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