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탄핵 기각되면 대한민국 카오스…결국 하야할 것”

“尹 비상계엄, 박근혜 탄핵 사유보다 위헌 정도 심해”
“與 기각·각하 전망은 희망고문…가능성 낮아”
“尹 복귀해도 통치는 불가능…국민 60% 분노할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3월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5일 여권 일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희망고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해도 통치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번 건(12·3 비상계엄)은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 사유)보다 위법·위헌의 정도가 너무 극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관들 사이 분명히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의 이견에도 "각하와 기각의 가능성은 (인용보다) 훨씬 적다"며 "(각하와 기각을 말하는 것은)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6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그가 복귀한다면 국민 3분의 2가 분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은 탄핵 이전에도 사실 국정 운영을 못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나"라고 반문한 뒤 "(탄핵에 찬성하는) 60%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길바닥에 다 쏟아져 나올 것이다. 카오스(혼돈) 상태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통치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상황을 알 것"이라며 "빨리 (탄핵소추를 인용해)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분(윤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기각해서 다시 올려놓는다? 대한민국 위기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