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파면 사유”… 초조한 민주

나윤석 기자 2025. 3.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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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차별 탄핵'과 관련한 당 안팎의 자성론에도 불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관련한 음모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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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신속 파면선고 결의안
내일 법사위 심사 · 전원위 소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차별 탄핵’과 관련한 당 안팎의 자성론에도 불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관련한 음모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역시 점점 과격해지는 등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사법부 스케줄’에 민주당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전날(24일) 결정을 고려할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에도 탄핵 추진 강행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선고 지연이 ‘보수의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음모론을 꺼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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