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發 재정 불안에도…"예산 2.5배 확대"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도로 건설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을 줄줄이 취소한 인도네시아가 무상 급식 예산을 2.5배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올해 무상 급식 사업액을 기존 71조 루피아(약 6조3천억원)에서 171조 루피아(약 15조2천억원)로 100조 루피아(약 8조9천억원) 늘린다고 밝혔다.

물야니 장관은 "어린이와 취약 계층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보장하는 것 외에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현재 약 200만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다며 올해 9월부터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사업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약 9천만명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올해 시작했는데 당초 예산으로는 수혜자가 연말께는 1천790만명까지 늘어날 예정이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효율화하라고 주문했고, 재무부는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천억 루피아(약 27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9월부터 무상급식 예산이 100조 루피아 증가하면 수혜 대상은 약 8천300만명으로 늘어나 무상급식 사업 완전 시행에 거의 근접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재정이 무상급식에 집중되면서 도로 건설이나 각종 연구개발(R&D) 사업 등이 줄줄이 멈추고 있다. 또 정부 재정 정책의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