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 아닌 각하되면?..."초유의 사태" [Y녹취록]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들에 대한 추후 무효가 되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초유의 사태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거부권 같은 부분들이 만약 권한대행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었던 사례거든요.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가 정당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견 없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인정되겠지만 만약 각하된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무효화한다면 혼란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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