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전례는 없어"...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로 미뤄지나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러면 선고는 언제 나올까요?

◇ 조청래

지금 4월 18일 이전으로 보면 4월달에 4월 4일, 그다음에 4월 11일, 3월 28일 세 번 남았거든요, 금요일 기준으로. 그런데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고 목요일날은 헌법소원들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거고 그런데 금요일날 다시 하겠습니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년 이상 일주일에 2건 이상은 한 적 없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 관행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인데 제가 볼 때는 4월 18일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마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4월 4일 전후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 최진

저도 동의 합니다. 기존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평균 두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달 가까이 걸려서 상당히 시간이 늦어질 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 주 더 앞당기거나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적다고 보고. 이미 한덕수, 이재명 대표를 선고하고 대통령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면 한 주 늦춰서 4월 첫째 주가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헌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즈음이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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