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감투싸움 끝에 의장 재선출’ 울산시의회 제 역할 하나···[울산톡톡]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9개월 만에 재선출
안수일 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또 신청···파행 불씨 남겨
시민단체 “대의기구가 특정 정당 이해다툼에 파행” 비난

이성룡(앞쪽) 울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열린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의회

[서울경제]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25일 열린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고도 상대 후보가 신청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의장직을 내려놨는데, 약 9개월 만에 치러진 재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다.

의장 후보자로 이성룡 의원과 손근호 의원이 등록했다.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이 의원 18표, 손 의원 2표, 무효 1표가 나왔다. 현재 울산시의회 의석 구성이 국민의힘 19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이다. 재선거를 반대했던 무소속 안수일 의원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장 당선 후 이성룡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작년 8월 9일 이후 223일 만에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가족같이 지내온 의원들과 갈등이 지속된 것에 마음이 아팠으며,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후반기 동안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25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선돼,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중 기표’가 발단이 됐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맞대결을 벌여 11대 11 동률을 기록했다. 3차 결선 투표까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의회는 회의 규칙에 따라 선수(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앞선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두 번 표기된 ‘이중 기표’가 발견됐다. 시의장 선거 규정에는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선거에서 패한 안 의원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걸고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울산시의회는 의장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이어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 측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며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누가 의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에 안 의원은 울산지법의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한 상태다.

울산시의회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재선거를 진행, 20일 다시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안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 앞에서 ‘일방적인 재선거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또 표결 직후 울산지법에 의상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다시 한번 신청했다. 재선거로 의장이 선출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이날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다시 선출된 이성룡 의장은 시민에게 사과를 했으나 대의기구가 특정 정당의 내부논리와 이해다툼에 의해 장기간 파행됐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떨어질대로 떨어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결국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다”라며 “우여곡절 끝 다시 불안을 안고 출발을 했고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의장이 밝힌 그 포부대로 지역현안를 해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어가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