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헌재, 한덕수 각하 아닌 기각 사실상 국힘 패배…정족수 과반 판단"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 대피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패자는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행은 24일 오후 CPBC 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건에 대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너무 서둘렀다는 평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헌법재판소 결과도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의기양양하고 국민의힘도 이겼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며 "헌재 결정 내용을 뜯어보면 국민의힘이 진 것 같다"고 했다.

그 이유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정족수 문제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200석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헌재는 사실상 6대 2로 권한대행이더라도 총리에게 요구되는 정족수(재적의원 과반)로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이 가장 공들였던 부분을 헌재가 압도적으로 쳐냈다"라는 점을 우선 들었다.

또 "국힘은 한덕수 총리 내란 범죄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했기에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고 했었지만 헌재는 언급 자체를 안 했다"며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해서 각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 걸 보면 헌법재판소도 비상계엄이 문제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헌재 결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강성 보수층이 내밀 각하와 기각 카드 중 일단 각하 카드 하나를 뺏어버렸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