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 기대감 커지지만…마은혁·상법 개정안 등 첩첩산중

한덕수, 헌재 탄핵 기각 결정시 곧장 업무 파악 나설 듯
복귀해도 최상목 미해결 문제 여전…野 압박 공세 불가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점치지만 그가 돌아온다고 해도 겹겹이 쌓인 국내 현안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지난 석 달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곧장 업무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한 총리의 복귀를 대비해 업무보고 준비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앞에는 국정 전반뿐 아니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임명 등 큰 숙제들이 쌓여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생긴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단 것이다. 특히 야당은 초강경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 총리가 받을 부담은 직무 정지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 총리가 복귀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경우 다시 야당의 압박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임명도 문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은 야당만 추천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은 위헌이라며 정부가 특검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상설특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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