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법원 판결에 따라 北 가상화폐 세탁한 기업제재 해제

작년 법원서 제재 철회 판결…재무부 "대북 제재 여전히 전념"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를 사법당국이 추적할 수 없도록 세탁하는 데 필요한 믹싱(mixing) 서비스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 범죄 집단에 제공한 혐의로 제재됐다.

그러나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법원에 제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작년 11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재무부는 "진화하는 기술 및 법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금융 및 상업 활동을 상대로 한 금용 제재의 사용이 제기하는 새로운 법적 및 정책적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평가"를 근거로 제재 해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해제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제재 의지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 가상자산의 탈취, 확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 후원 해킹과 자금세탁 캠페인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생태계의 남용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을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을 활용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우리는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의 제재를 이행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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