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철 8공구 원점 재검토

‘청탁’ 적발… 현장검증 재실사

국가철도공단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8공구 노선에 대해 현장검증 실사를 다시 진행하고 노선을 원점부터 재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고성과 속초가 포함된 8공구 최종 실시설계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선 설계 핵심 역할을 맡았던 실시설계 용역회사 상무이사 B씨가 문제의 땅 주인 A씨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적발, 형집행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3조원이 투입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거액의 토지수용 보상금을 노리고 ‘노선 변경’을 꾀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강원경찰청은 B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노선 변경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증거를 찾아내 지난해 7월 이들에게 각각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억원 추징이 명령됐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심 판결 이후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의 불법행위로 노선이 변경됐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철도공단은 A씨 토지를 관통하는 실시설계안은 공단 설계프로세스에 따라 정상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은 현재 460ｍ 구간에 대한 승인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확정시 A씨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30억원에 이르는 보상을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심예섭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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