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마은혁 임명 않는 건 탄핵 사유.. 한 대행 즉각 임명해야”

[전주MBC 자료사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면서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