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권 제주법원장 "4·3 재심 사건, 신속히 처리"

외국인 사건 증가에 형사단독 전담재판부 1개→2개 증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이흥권 제주법원장이 25일 신속·공정한 재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법원장은 이날 제주지법에서 취임 후 첫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재판 진행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재판 지연 이유에 대해 지속 점검하겠다"며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이 법원장은 지난 2월 취임사에서도 "신속·공정한 재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연된 재판을 통해선 제대로 된 권리구제도 정의 실현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제주재판부는 장기적으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별관 증축 공사가 2026년 7월 완공되면 재판부 확충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진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사건 적체 여부를 따져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 사회의 관심사인 '제주 4·3' 재심과 관련해선 "제주법원은 형사 4부에서 4·3 재심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4·3 형사보상 사건도 형사 6부가 전담하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에 대해선 직접 재판을 맡겠다고도 말했다. 제주에선 4·3 당시 많은 도민이 학살되면서 연좌제 등을 우려한 피해자 가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다른 집의 가족으로 등록한 사례 등이 많다.

이 법원장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부정확하고 불일치한 사례가 제주에 많은데. 대부분 4·3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 등 여러 이유로 다른 사건에 비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만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덩달아 증가한 외국인 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사건은 수사는 물론 재판 단계에서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상당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부터 외국인 사건을 형사 단독의 경우 기존 1개 재판부에서 2개 재판부에 배정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이 법원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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