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馬 미임명' 한 대행에 권한쟁의 청구…"국기문란"(종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 함께 제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모든 조치"…재탄핵 제동 해석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상황 등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장기화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던 전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에는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이같은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며 우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제기해온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3으로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청구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의장실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사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우 의장에 앞서 지난 18일 마 후보자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우 의장의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한 권한대행 재탄핵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민주당에 우회적으로 부정적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