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평의'만 한 달…결론 미루는 재판관 있다?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계속 미뤄지더니 결국 한덕수 총리 선고보다도 밀리게 됐습니다, 왜 자꾸 밀리는 겁니까?

【 기자 】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관들 평의에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다,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다 보니 결국 윤 대통령 사건보다 늦게 진행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결론이 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거부터 선고하자는 상황이 됐다는 해석입니다.

【 질문 2 】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있다? 누구는 인용 누구는 기각이나 각하 갈린다는 건가요?

【 기자 】 재판관마다 최종 결론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재판관들이 각각 결론을 내면 그냥 몇 대 몇으로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 결론을 내서 그에 맞게 선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전 단계에서 재판관들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 질문 3 】 전 단계라는 게 무슨 의미죠?

【 기자 】 이를테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여러 쟁점이 있잖습니까, 계엄을 선포할 국가비상사태가 맞는지, 국무회의는 정상적이었는지,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같은 것들이죠.

쟁점별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런 사실은 인정된다 이런 걸 합의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합의가 안 된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단계가 정리돼야 그걸 바탕으로 재판관들이 선고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안 되니 길어진다 이런 추측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만 지체됐다고 보기엔 벌써 평의만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다른 단계에서 이견이 노출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 질문 4 】 쟁점은 정리가 됐는데 다른 단계에서 이견이 있다 어떤 단계인가요?

【 기자 】 아까 쟁점이 정리되면 각 재판관이 선고 의견을 낸다고 말씀드렸죠, 몇몇 재판관은 의견 내는 거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나는 인용이다 혹은 기각이나 각하다 의견을 딱 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몇몇 재판관이 선고 의견 자체를 안 내고 있을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 질문 5 】 헌재 평의는 비공개니 추측일 뿐이긴 합니다만 추측에 따르면 일부 재판관은 왜 아직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겁니까?

【 기자 】 한 헌재 출신 관계자는 일부 재판관이 외부 상황을 고려해 선고 시점을 늦추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재판관들이 재판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 같은 외부 상황도 고려해 평의를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고를 미루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질문 ６ 】 그런데 헌재는 시급한 사건이니 빨리 선고하겠다고 했었잖아요, 헌재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게 아닌가요?

【 기자 】 맞습니다, 헌재 재판부가 직접 했던 말입니다.

▶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거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보안이 유지되는 평의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이런저런 추측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