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재명 2심 '운명의 날'…벌금 100만 원에 갈려

【 앵커멘트 】 내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법조팀 최희지 기자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1심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당시 이런 판단이 나왔던 이유는 뭐였는지부터 짚어볼까요?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제가 됐던 발언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 때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씨를 정말 몰랐는지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입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부터 보면요.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을 세 갈래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출장 중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소 이후 알게 됐다' 이렇게 세 발언으로 구분했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발언인 '출장 중 같이 골프치지 않았다'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은 전체를 유죄로 봤습니다.

【 질문2 】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흘러왔나요?

【 기자 】 2심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6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3번째 재판입니다.

당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 했고, 검찰이 다시 정리해서 공소장을냈습니다.

【 질문3 】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이유나 의도가 있었을까요?

【 기자 】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양쪽의 해석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기소 사실을 재판부가 특정해달라고 한걸 보면 유죄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에 공소장에 석연찮은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질문4 】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던 김문기 몰랐다 발언 부분 보다는 전체 유죄 판단을 받았던 국토부 협박 발언 부분이 이 대표 입장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 대표 스스로도 법정에서 한발 물러서기도 했는데요.

최후발언 때 이 대표는 스스로 '협박' 발언은 과하게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5 】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그러니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지가 최대 관건이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내일 만약 1심 보다 형이 감형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 입장에선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이 낮춰지는 게 중요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대선이 치뤄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선거를 뛸 수 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최희지기자였습니다.[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