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지연.. ‘기각 각하론’에 기댄 여권의 불안한 도박

평의 지연이 기각 신호?.. 근거 없는 낙관론에 감춰진 ‘위기의 기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여권의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을 ‘기각 또는 각하’ 신호로 해석하며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희망 섞인 관측’에 불과합니다.

탄핵 인용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지연된 평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에도, 여권은 이를 유리한 신호로 포장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체 없는 낙관일 뿐, 오히려 선고 지연이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장기 평의는 결정문 작성과 세부 쟁점 정리 등 복잡한 과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가 길어질수록 탄핵이라는 중대 결정을 앞둔 긴장감이 여권 내부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기각 각하론’이 여권의 바람에 불과하다는 비관론과, 헌재의 침묵 속에 커지는 불확실성만이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 ‘기각·각하론’의 실체 없는 낙관.. 불안한 기대감 근거는?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평의 지연을 두고 긍정적 신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평의가 길어지는 건 이견이 크다는 뜻이라는 논리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는 건 결국 기각이나 각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의 영향으로 헌재가 신중해졌다는 ‘국민저항권’ 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헌재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듯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기대감일 뿐, 구체적 근거는 없습니다. 여권 인사들조차 내부에서도 ‘기각이나 각하가 되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오히려 “인용 결론은 뒤집기 어렵다”는 기류가 존재한다는 말까지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 결정 지연의 진짜 이유는? ‘세부 정리’에 걸린 시간

선고가 늦어지는 데는 탄핵 심판 특성상 여러 현실적 이유가 자리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안인 만큼 결정문 작성과 쟁점 조율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는 재판관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선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기 때문에 ‘임기 종료 직전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재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두 명이 퇴임하면 6인 체제가 되어 논란의 소지가 커집니다.

설령 6인 체제 심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당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퇴임 이후로 결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 ‘4월 15일 마지노선’.. 헌재의 신중한 고심이 던지는 메시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미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평의는 단순히 이견 조율이 아니라, 헌재가 법리적 완결성과 사회적 파장을 모두 고려해 결정문을 보강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헌재 고심이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 측의 정치적 부담과 국민의힘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지만, 평의가 길어진다는 것 자체를 ‘기각 신호’로 단정 짓기엔 섣부른 판단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선고 당일까지 변수는 남아 있고, 지금의 침묵 속엔 더 큰 정치적 후폭풍을 염두에 둔 치밀한 고민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습니다.

헌재는 이날도 업무 종료 시각인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열어 쟁점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