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판매수수료 공개는 생존권 문제”...비대위 구성

보험대리점협회 로고

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정책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30만 보험대리점 및 보험영업인 대상 설문조사, 반대 서명운동,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A협회는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하는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최장 7년 분급 △GA 1200%룰 적용 등 급격한 규제 강화가 보험영업인 생계유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사 대량 탈락으로 보험유지율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1200%룰을 GA에 적용하게 되면, GA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 전속 설계사 대비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 공개에 대해선 기업원가 공개와 같다고 꼬집었다. 보험에 대한 인식 왜곡과 특별이익 제공 요구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험설계사 이직을 유발해 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GA와 설계사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잡힌 개편안이 필수적”이라며 “수수료 정보공개는 절대 반대하고 분급은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