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 어쩌지”…소비자 보호 방안 찾는다는데

보험사의 상품 판매와 관리에 대한 자율성은 커졌지만, 내부 감독 부실로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상품 개발과 규제감독 이슈’ 세미나를 열고 보험업계의 과당경쟁·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을 비롯해 감독규제 사항을 짚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보험상품의 사전규제가 폐지되고 자율화가 도입돼 사전신고 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등 자율성이 커졌다고 봤다. 그러나 보험사의 내부적인 통제 수준과 상품개발업무 간 자율성 측면에서 불균형이 있다고 짚었다.

즉 보험사의 자율성이 커진 대신 자체검증과 관리 책임이 생겼으나 상품을 관리할 보험사의 내부 인력 축소 등의 일이 생기고 있다고 봤다. 이에 보험사의 내부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인 적정성 검사와 장기적 관리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결국 보험사가 단기 실적에 집중하면서 단기 성과를 위한 판매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현중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감리팀장은 지난해 보험상품의 두 가지 주요 사안으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한다거나 과당 경쟁을 넘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보장한도 경쟁을 꼽았다.

그는 “제도적으로 보험상품 자율화 취지에 부합하는 감독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부적정상품의 조치 강화와 수시감리 활성화를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판매 동향과 민원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올해에는 수시감리 횟수나 내용을 좀 더 늘리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여한 손해보험협회는 과당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이사는 상품위원회를 통해 수익성·사업비 뿐만 아니라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내용을 각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향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오히려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의 (양적 경쟁이 아닌) 질적 경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내부 검증절차 개선으로 소비자보호와 장기 수익성을 낼 수 있게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기존의 사망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시장수요가 바뀌었고 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 강화 등으로 과당경쟁 부작용이 생긴다며 원인을 짚었다.

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지속 성장을 위해선 건전한 보험 시장 질서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감독규제 취지를 잘 이해하고 협회와 함께 업계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