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쓴 지역에 더 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으로 배분한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우선 행안부는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면서(89개 인구감소지역 기준),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한다. 기존에는 전체 지역의 10%만 기본배분액 72억원에 8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을 10% 더 늘렸다. 이에 총 20%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개선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사진제공=행안부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간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했다. 또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사업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권장한다. 또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5월 예정)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