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앞둔 '잠실 르엘'은 토허제 제외?…국토부 "사실 아냐"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곧바로 입장을 변경하고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40만 가구 아파트에 대해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가 금지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며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매일경제는 이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송파구 잠실동 '잠실 르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등 올해 분양을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변 시세에 따라 실거주 의무 거주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존 주택들과 마찬가지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상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확대했다.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다. 오는 24일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최소 6개월간 적용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