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라벨갈이…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적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논의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인척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공고를 올려 감시망을 회피하거나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8079건을 점검했다. 이중 총 630건, 493억 상당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지만 적발 금액은 지난해(699억9000만원)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점검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 지원 관련 부정수급이 대거 적발된 기저효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하도급과 허위계약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수 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친·인척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을 몰아준 사례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회사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 △라벨갈이로 허위 계약서를 꾸민 사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보조금 카드를 결제한 사례 △인건비를 이중 지원받은 사례 등이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인 A업체는 민간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라장터가 아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했다. 이후 인척이 있는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공고를 올렸다.

또다른 사업체 C의 대표는 아들 명의 페이퍼컴퍼니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보조금을 편취했다.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주류를 구입하기도 했다.

D업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새로 산 것처럼 속이는 '라벨 갈이' 방식으로 허위 구매 이력을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가 이뤄진다.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과거보다 늘렸다”며 “올해는 부정 징후 추출 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 건수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