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갭투자 못한다

2월 서울시의 ‘잠삼대청’ 해제 이후 집값 급등에 규제로 묶어
‘풍선효과’ 나타나면 추가 지정 가능성도…오세훈 “심려끼쳐 송구”

박상우(오른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고 서울 외곽까지 오름세가 확산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아예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처럼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남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조치이지만,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대폭 확대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변동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