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전략 뒤집히나?.. 지방 추가주택 ‘중과세 폐지’ 논란

다주택자 ‘구원책’인가, ‘투기 불씨’인가.. 부동산 양극화 해법 공방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 ‘구원책’일까, 아니면 다주택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혜’일까.

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폐지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라며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탈레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종부세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등 강압적인 규제가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을 부추겼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는 “지방 추가 주택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통해 서울 집중 수요를 분산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기 세력을 지방으로 유인해 빈집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방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 ‘똘똘한 한 채’ 몰림 현상 뒤집힐까

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다주택자가 지방에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가 아파트에 집중된 자금을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는 해당 지역 경제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라며 “지방 경제 회생을 위해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만, 지방 일부 도시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며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무너뜨릴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몰렸던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 ‘투기 조장’ 우려.. “지방 투자, 빈집만 늘릴 가능성”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가 또 다른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투자 유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때문”이라며 “무작정 중과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 원내대표 역시 이러한 역효과를 의식한 듯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중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정상화’ 해법일까, ‘다주택자 특혜’일까

정치권에서는 이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당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울 현실적 방안”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해법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다주택자 구하기’ 꼼수에 불과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